업무상횡령 · 사기 ·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스 기록을 조작하고 학력을 속여 과외비를 받은 매장 관리자

매장 관리를 맡던 의뢰인이 포스 기록을 조작해 수십만 원을 가져가고, 학력을 속인 채 가게 주인의 자녀를 과외해 1,000만 원이 넘는 과외비를 받아 업무상횡령과 사기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3,000만 원 이상이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공탁을 한 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업무상횡령 · 사기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를 맡았고, 포스 기록을 조작해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져갔습니다. 또 서울의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 대학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과외를 해 과외비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횡령액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합의금으로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해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합의 없이 실형을 피할 사정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횡령액은 수십만 원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 금액보다 많은 돈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정신적 피해 보상금 1,000만 원 요구 등으로 금액이 맞지 않았다는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3. 3피해 금액을 크게 웃도는 돈을 형사공탁했습니다.
4. 4과외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시작됐고 의뢰인이 먼저 나서서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