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구속영장 기각

사은품 가전제품을 사들여 되팔다 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중고 매매업자

공범들과 명의자를 속여 피해 회사에서 사은품 명목의 가전제품을 받아 내고 이를 사들여 되팔아 수억 원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범으로 보고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공모 관계를 다퉈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구속영장 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사건 경위

수사기관이 본 혐의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속이거나 회유해 피해 회사에서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품을 사들여 중고 물품으로 팔았고, 수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범행 기간이 길고 수법이 지능적이며, 발각을 피하려 한 행동에 비추어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추가 범행도 의심했습니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공모 행위와 조직 형태에 관한 자료를 보강했고, 의뢰인을 주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다른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2의뢰인이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명의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의뢰인은 중고 매매업자로서 물건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체포·구속·압수수색 대응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