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상표권 2건을 넘겨받고 대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당한 고령의 의뢰인

수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상표권 2건의 명의를 넘겨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에 맡은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낸 녹취록이 대화 일부만 담았을 수 있다고 지적해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표권 2건의 명의를 넘겨주면 수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낸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속였는지, 처음부터 대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두 상표권의 가치가 수억 원에 이르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 수사 결론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변호인 의견서를 내어 세 가지 쟁점을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2. 2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낸 녹취록이 대화의 일부만 이어 붙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3. 3보완수사로 다시 열린 경찰 피의자 조사에 함께 출석했습니다.
4. 4의뢰인이 고령이라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 담당 수사관의 양해를 얻어 의뢰인 주장의 요지를 말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고 녹취록과 쟁점을 재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바꿨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