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 재기수사명령

17억 원을 빌려주고 고소했다가 불송치와 불기소를 거쳐 항고한 고소인

건물에 단체와 병원이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17억 원을 빌려준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경법상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가 이어졌지만, 변호인이 항고하면서 전세계약서의 문제점과 녹취록을 냈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의뢰인

피해자(고소인)

단계

검찰 수사

결과

재기수사명령

사건 경위

피의자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소유 건물에 한 유족 단체와 한방병원이 입주할 것이고 그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갚겠다고 하며 의뢰인에게서 모두 17억 원을 빌렸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올랐다가, 새 대출을 받으면 갚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그 지위를 말소해 줬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보니 단체는 입주 계획이 없었고 병원은 문의만 한 단계였습니다. 피의자는 7억 원만 갚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다시 올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쟁점

피의자가 의뢰인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와 맺은 전세계약 약정서가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경찰의 불송치와 이의신청 뒤 검찰의 불기소가 이미 나온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의자가 낸 전세계약서는 단체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서울지부 지부장 예정자가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2단체 대표이사가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녹취록을 냈습니다.
3. 3단체와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같은 층에 대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4지부장 예정자가 냈다는 보증금이 의뢰인이 빌려준 수표였다는 점을 들어 기망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고가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고소 대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