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송치(혐의없음)

고소인들의 돈을 주식 투자자에게 전달했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약 1억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었고, 돈 전부를 주식 투자를 맡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수익금도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자료를 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사기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약 1억 원을 빌려 가고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 투자를 맡은 사람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쟁점

고소인들에게서 받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지를 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면담해 돈이 오간 흐름을 정리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나누어 파악했습니다.
2. 2의뢰인이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을 약정한 적이 없고, 고소인들도 돈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받은 돈 전부를 주식 투자를 맡은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했고 수익금을 받아 고소인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자료를 냈습니다.
4. 4의뢰인도 같은 사람에게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처지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5. 5담당 수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그때그때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