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8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때의 소득과 재산, 돈을 쓴 곳, 지금까지 갚아 온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횡령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그런 처리를 알고 허락했는지,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워 넣은 사실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면 사기·횡령·배임은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담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제3조). 다만 따로 죄가 되는 여러 범행의 금액을 그냥 더하지는 못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지만, 수사기관은 대가의 액수, 지시받은 방식, 신분을 숨긴 정황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지시받은 메신저 대화와 구인 광고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4항). 대출을 받을 기회가 대가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처벌 문제와 지급정지 해제 문제를 함께 봅니다.

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묶고, 상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판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가족 사이의 사기·횡령·절도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이어서, 그때의 소득과 재산, 돈을 쓴 곳, 갚아 온 기록을 정리하는 일부터 합니다.

직접 만나면 대화 내용이 녹음돼 증거로 쓰이거나 금액을 다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건은 변호인을 통해 정하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함께 담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한 번 정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 없이 거듭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바꾸더라도 새 날짜를 분명히 잡아 두세요.

고소장의 금액은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거래별로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맞춘 표를 만들어 내면 수사기관이 금액을 다시 봅니다. 이득액이 5억원 근처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어 더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한 정도이거나 고소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를 써도 고소를 막는 효력은 없고, 수사에서 금액을 인정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 목록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한 뒤 쓸지 정하세요.

나중에 채워 넣었다고 횡령이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그런 처리를 알고 허락했는지,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채워 넣은 사실은 처분과 형에 반영됩니다.

손해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아래 한 행위였는지를 따집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결정 당시의 검토 자료와 이사회 기록을 먼저 찾습니다.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영업상 주요 자료를 가지고 나갔는지가 쟁점입니다. 퇴사 후의 사용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자료를 언제 어떻게 가지고 나왔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묶는 것과 고소를 같은 시기에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합니다. 상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이 죄들을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사건도 포함됩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빠진 자료를 보태 이의신청서를 씁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금을 받을지, 받으면 처벌불원으로 보이는지 걱정된다면 수령 전에 상담하세요. 공탁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받을 뜻이 없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려 둡니다.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가족 사이의 사기·횡령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개정 전의 일은 부칙의 고소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속여 돈을 보내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라면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다만 물건이나 용역 거래를 꾸민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므로(같은 법 제2조 제2호), 은행에 바로 문의하고 안 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피해 금액과 회복 정도, 피해자 수에 따라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으면 불리합니다. 선고 전까지 갚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실제로 갚는 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 금액이 작고 전액을 갚아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이어도 감경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62조). 다만 집행유예라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취업제한이 따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59조). 날짜가 짧으므로 선고 전에 항소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둡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받은 돈의 규모에 맞춰 피해자별로 회복 범위를 정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