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기소유예

폐기 예정 식품을 동료들과 집에 가져간 식품회사 직원

식품회사 직원인 의뢰인이 동료들과 함께 처분 예정이던 식품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몇 달 뒤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동료들과 미리 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경찰에서 죄명이 절도로 바뀌었고, 회사와 합의한 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절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처분 예정인 식품을 허락 없이 회사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몇 달 뒤 이 일이 회사에 적발됐고, 여럿이 함께한 범행으로 보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무단 반출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팀장에게서 폐기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아까워 집에 가져간 것이고, 동료들과 범행을 모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수절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혐의 사실에 적힌 범행 횟수를 실제와 대조해, 의뢰인이 식품을 가져가지 않은 날은 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 2폐기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가져간 것이고 동료들과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사와 연락해 합의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죄명을 특수절도에서 절도로 바꾸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인 점과 합의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절도·점유이탈물횡령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