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센터 · 상황별 안내
처음 겪는 일이라 막막할 때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가까운 글부터 읽어 보세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
-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돈을 빌렸다가 못 갚았다고 모두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모으고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할지,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해 고소당했다면, 사건이 한 건인지 여러 건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변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회사가 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할 때회사가 횡령을 문제 삼으며 각서나 변제를 요구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서명이나 송금보다 금액 확인이 먼저입니다. 고소 전후로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락받았을 때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면,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모을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통장을 빌려줬다가 지급정지됐을 때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냈거나 계좌를 빌려줬는데 갑자기 지급정지 문자와 경찰 연락이 왔다면, 처벌 문제와 금융거래 제한 문제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무인점포·마트 절도로 연락받았을 때무인점포나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은 물건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부분 영상과 결제 기록으로 이미 특정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를 맞추고 피해를 회복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
피해를 입었을 때
돈 문제가 사건이 됐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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