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글을 지울지부터 고민하는 분이 많은데, 지우기 전에 남겨 둘 것이 있습니다.

• 올린 글을 작성 일시, 조회 수, 댓글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 글에 쓴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대화 내역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같은 업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기사가 있으면 함께 저장합니다.
• 업체나 상대와 주고받은 삭제 요청, 항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하고,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고, 형법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려는 후기라면 이 부분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날짜, 금액, 오간 말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적고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 글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기꾼', '인간 이하' 같은 표현으로 인격을 공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하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일 수 있고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글을 쓴 이유를 묻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는 압박용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답이 판단을 좌우하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글을 내리는 것 자체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기 전에 원문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공익성을 다툴 여지가 큰 글이라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의견서로 먼저 다투고, 허위가 섞였거나 표현이 지나쳤다면 합의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이 들어가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글쓴이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 뒤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공소청(검찰청)에 송치해 검사가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처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되므로, 형사 단계의 의견서와 자료를 민사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글로 올리거나 업체를 계속 언급하면 새로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플랫폼에 옮겨 적는 것도 피하세요.

업체 측에 연락해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글을 지워 줄 테니 환불해 달라는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것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내용을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짧게 하세요.

대표변호사가 글 원문과 근거 자료를 함께 보고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에 관한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글을 쓴 경위와 표현 하나하나에 대한 질문을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근거 자료를 붙여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