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공소권없음(불기소)

회식 자리에서 동기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 고소당한 군 간부

군 간부들이 함께한 회식에서 동기에게 상사 중에 제일 못한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군인 사건입니다. 기소유예만 받아도 퇴직 때 받을 혜택을 잃는 처지였고 고소인은 대화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을 거쳐 연락이 닿아 합의했고 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명예훼손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공소권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4월경 군 간부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에게 상사 중에 제일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군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잃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 합의가 필요했는데, 고소인은 합의는 물론 대화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수사기관에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뒤 고소인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2의뢰인의 반성문과 사과문,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했습니다.
3. 3고소인과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군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결과

군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의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