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많이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2. 25. 2017헌마1113 등 결정).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른 소비자에게 알리려고 쓴 후기처럼 공익과 관련된 글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날짜, 금액, 주고받은 말처럼 확인되는 사실만 썼는지, 인신공격이 섞였는지가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한두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가족이나 비밀을 지킬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관계에서 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블로그, 카페, SNS, 리뷰 게시판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글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회사명, 직책, 동네, 사진을 합쳐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글을 지웠더라도 캡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원문을 먼저 확보해 두세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으며 한 번 밝히면 되돌리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의견서로 공익성과 특정성을 먼저 다투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글 원문과 전후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