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소장에는 검사가 무엇을 입증하려는지가 적혀 있고, 그 근거는 수사 기록에 있습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기록을 열람·복사해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 압수물, 감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이때 처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기록을 본 뒤 검사가 낸 증거마다 동의할지 부동의할지 의견을 정합니다. 진술서나 조서에 부동의하면 그 진술을 한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므로, 어떤 증거를 다투느냐에 따라 재판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소사실을 다툰다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따지는 것이 중심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진술이 앞뒤로 바뀌지 않았는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짚고 증인신문 사항을 준비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재판의 쟁점은 형량입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분명히 나눠 말해야 재판부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장수보다 누가, 어떤 관계에서, 무엇을 약속하는지가 담긴 자료가 읽힙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서
• 피해 회복 내역(변제 영수증, 송금 내역)
•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의 탄원서
• 재직증명서, 부양 가족 관계 자료
• 치료나 상담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의 기록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고 그때는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다툴 사유와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항소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고 당일 결과를 들은 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무엇을 다툴지 정해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나 공탁 같은 새 양형 자료를 낼 수 있어, 1심 뒤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항소 이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