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정해진 가액을 넘는 금품을 금지합니다. 1회 100만원이나 한 해 300만원 이하라면 형사처벌 대신 받은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23조 제5항).

공직자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건넨 선물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그 대가로 주고받은 이익이어야 성립합니다. 돈뿐 아니라 향응, 골프 접대, 채무 면제, 취업 알선처럼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이익이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분에서 나온 선물인지, 당시 담당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시기가 인허가나 계약과 겹치는지를 하나씩 따집니다. 받은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받은 뇌물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134조).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는 금품을 준 사람도 받은 공직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자 쪽이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반환하면 공여자만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업무 기록을 맞춰 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금액이나 횟수를 말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