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부모·보육교사·교사)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를 말합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과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들어가므로 보육교사, 교사, 학원 강사도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웃이나 친척 어른이 아이를 때리거나 모욕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기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고, 행위자가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가르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말의 내용과 강도, 반복 여부, 당시 상황을 함께 봅니다.

교원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 중 행위가 신고되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그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신고가 들어가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 판단을 위해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11조의2), 경찰은 형사 수사를 합니다. 두 곳에서 한 말이 모두 기록으로 남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사실관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모 사건에서는 원가정 보호의 필요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검사는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제26조)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27조).

벌금형만 받아도 원칙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형의 종류와 함께 취업제한의 면제나 기간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나 자격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