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혐의없음(불기소)

마당 청소와 물 주기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단독주택 주민

이웃과 다툼이 있던 단독주택 주민이 옆집 아이에게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마당을 가꾸고 청소하다 생긴 일인지 아이를 겨냥한 행동인지가 쟁점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이웃집과 크고 작은 실랑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의뢰인이 자기 집 아이를 향해 물을 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청소하고 마당을 가꾸던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쟁점

이웃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이 아이를 향한 고의적인 위협인지, 집안일을 하다 생긴 일인지를 계절과 집의 구조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나무에 물을 주고 마당을 가꾸다 벌어진 일이며 아이들을 겨냥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냈습니다.
2. 2사건 무렵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봄이라 청소가 필요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집의 위치상 청소를 하면 먼지가 이웃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4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가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