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기소유예

수업 중 초등학생의 귀를 잡아당긴 영어 학원 강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영어 학원 강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신체 접촉 사실은 다툴 수 없어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원에서 초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수업 태도가 좋지 않던 학생에게 영어 문장을 읽게 했는데, 학생이 거의 들리지 않게 읽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학생의 귀를 잡아당기고 교실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학생은 그날 수업이 끝난 뒤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훈육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귀를 잡아당긴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같은 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 아동 쪽의 용서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 아동의 부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2. 2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습니다.
3. 3수사기관에 합의 사실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의뢰인이 아동 인권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