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아동보호사건 송치

학원을 빠지고 늦게 귀가한 자녀를 물건으로 때려 신고된 부모

사춘기 자녀가 학원을 일주일 동안 빠지고 늦게 귀가하자 물건으로 때렸고, 이를 알게 된 교사가 신고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 상태가 모두 의뢰인의 폭행 때문인지가 쟁점이었고,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사건

아동학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보호사건 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사춘기에 들어서며 학원을 일주일 동안 가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을 써서 자녀를 때렸습니다. 이를 발견한 교사가 신고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폭행한 사실은 있었고, 피해 아동의 상태는 무거웠습니다. 다만 아이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모두 의뢰인의 폭행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가려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눴습니다.
2. 2조사에 함께 들어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3. 3아동보호기관에 협조하겠다는 뜻과 아이의 피해 회복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4. 4양형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결과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아동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할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