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 혐의없음(불기소) 1건, 기소유예 1건

수업 중 자전거 헬멧을 벗기다 아이 머리를 한 차례 친 학원 강사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가 수업 중 자전거 헬멧을 쓴 아이의 헬멧을 벗기다 머리를 한 차례 쳤고, 그 뒤 학원에서 나가라고 권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혐의 2건 가운데 1건은 혐의없음, 1건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인천지방검찰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1건, 기소유예 1건

사건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입니다. 수업 중 한 아이가 자전거 헬멧을 썼고, 벗으라고 여러 번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로 가서 헬멧을 벗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머리를 한 차례 쳤습니다. 그 뒤로도 아이가 며칠 동안 수업을 방해하자 학원에서 나갈 것을 권했습니다. 나중에 이를 안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머리를 친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와 경위가 어떠했는지, 고소된 2건의 혐의가 각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같은 수업을 듣던 다른 아이들의 진술을 모아 당시 경위를 밝혔습니다.
2. 2피해 아동 쪽에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했습니다.
3. 3상대방이 학대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가벼운 신체 접촉 정도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4. 4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 2건에 대해 1건은 혐의없음, 1건은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