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진료 중 발언) · 불처분

진료 중 아이에게 한 말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의사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가 환부를 살피며 아이에게 다리가 예쁜 어린이라고 말했다가 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 사건이 된 사안입니다. 이 말을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서울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진료 중 발언)

의뢰인

행위자

단계

가정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결과

불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동을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사건 당일 진료를 무서워하는 아이의 하체 쪽 환부를 살피면서 다리가 예쁜 어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 말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항의했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문제 된 발언이 아동에 대한 성희롱이나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진료실 상황과 발언의 맥락을 제3자의 진술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진료실에 함께 있던 간호사에게서 성적인 뜻이 담긴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2. 2이 진술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3. 3해당 발언이 성적 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아동의 성장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에게 어떤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