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원장의 감독 책임) · 혐의없음(불기소)

교사의 아동학대로 함께 수사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40회에 이르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으면서, 원장인 의뢰인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장이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아동학대(원장의 감독 책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교사 한 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학대 횟수는 40회에 이르렀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장인 의뢰인에게도 교사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쟁점

교사의 학대 사실 자체는 증거가 있어 다툴 수 없었습니다. 원장이 학대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실제로 해 왔는지를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어린이집 교사들과 통학버스 기사 등 관계자들의 진술을 모았습니다.
2. 2의뢰인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3. 3학대 행위를 한 교사 본인도 원장은 학대 예방에 힘써 왔다고 진술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의뢰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