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일정을 미루고 싶어요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날짜는 수사관이 먼저 잡아 보낸 날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날이 어렵다면 날짜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담당 수사관 이름과 부서, 사건번호를 출석요구서나 문자에서 확인합니다.
• 그 날짜가 왜 어려운지 한 줄로 정리합니다. 출장 일정표, 진료 예약 문자, 시험 안내처럼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챙깁니다.
•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골라 둡니다. 한참 뒤 날짜만 고르면 미루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 수사관에게 전화해 사정을 말하고 새 날짜를 정합니다.
• 통화를 마치면 바뀐 날짜와 시간을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둡니다.

수사관은 출석을 요구할 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어야 하고,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사 일시와 장소는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조문은 출석 대신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듣는 방법도 먼저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간단한 사실 확인이라면 서면으로 답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됩니다. 입원처럼 경찰서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경찰서 밖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5항). 참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좋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래 사유는 수사관도 대체로 일정을 바꿔 줍니다.

• 입원, 수술, 치료 일정(진단서나 예약 내역)
• 출장이나 해외 체류(항공권, 출장 명령서)
• 시험, 면접, 이미 잡힌 재판 기일
• 가족 장례나 출산 같은 집안 일
• 변호인 선임과 자료 검토에 필요한 시간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한 번 못 간 것만으로 바로 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연락이 끊긴 채 날짜를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출석할 뜻이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법정형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뿐인 가벼운 사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미루더라도 매번 사유와 새 날짜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로라도 먼저 연락하세요.

날짜를 미루는 이유는 준비입니다. 미뤄 둔 기간에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고, 메시지와 송금 내역처럼 내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세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 보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도 줄어듭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수사관에게 물어 혐의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준비 없이 날짜만 미루면 같은 불안을 한 번 더 겪을 뿐입니다.

선임하면 변호인이 수사관과 직접 조사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늘어난 기간에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으로 조사 연습을 한 뒤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출석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02-6951-4097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