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단톡방·게임·댓글)

모욕죄도 명예훼손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여러 명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와 둘만 있는 1:1 대화방에서 한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세 명 정도의 작은 방이라면 참여자들의 관계와 대화가 바깥으로 퍼질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합니다.

게임이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디만 보고 한 욕설은 그 아이디가 현실의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욕설을 유도한 뒤 채팅창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고소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팅에 정보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니 채팅 전체 흐름을 캡처해 두세요.

모욕은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다소 거칠거나 무례한 말이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으로 보지 않은 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만큼 앞뒤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도발했는지, 일회성인지, 같은 방에서 오간 다른 대화가 어땠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성립 가능성이 높을 때 금액을 조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꼭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