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으로, 고성과 욕설, 집기 파손, 출입구 막기 같은 행동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착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말다툼이나 항의가 위력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리뷰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보호되는 업무는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계속하는 일이면 충분하고, 영업 허가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겪은 일을 쓴 리뷰는 표현이 거칠어도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하지 않고 쓴 리뷰, 사실과 다른 내용, 여러 계정을 동원한 별점 몰아주기 같은 경우입니다.

사실을 썼더라도 표현이 지나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문 내역, 사진, 업주와 주고받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벌금 수준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술자리에서 생긴 소란이라면 업무방해와 함께 재물손괴, 폭행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죄명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나눠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