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기소유예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운전기사와 다투다 운전석을 내리친 승객

차량에 타고 가던 중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손에 든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행사해 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상해 전과가 있어 불리했지만, 선임 직후 주말에 피해자에게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업무방해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차량에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에게서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의뢰인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운전석을 쳤습니다. 운전기사의 고소로 사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상해 전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을 찾았을 때는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라 시간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선임한 그 주 주말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2. 2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붙인 변호인 의견서를 곧바로 냈습니다.
3. 3의견서에서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업무방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