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기소유예

통화를 끊으라는 버스기사와 다투다 운전석 가림막을 찬 승객

통화를 하며 시내버스에 탄 의뢰인이 통화를 끊으라는 기사의 요구가 거듭되자 운전석 가림막을 발로 차 업무방해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버스기사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

업무방해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통화를 하면서 시내버스에 탔습니다. 버스기사가 통화를 멈추라고 하자 목소리를 낮춰 통화를 이어 갔습니다. 기사가 다시 통화를 끊으라고 소리치자 의뢰인은 운전석 쪽으로 가 가림막을 발로 찼습니다. 기사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버스 운전석 가림막을 찬 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고 정리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제였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버스기사 쪽에 연락해 당시 의뢰인의 사정과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2. 2버스기사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3. 3수사기관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업무방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