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업무방해 · 불송치(혐의없음)

퇴사한 식당에서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업주에게 고소당한 배달 직원

식당 배달 직원이 오토바이가 쓰러진 일로 벽을 파손했다는 말을 듣고 퇴사한 뒤 그 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업주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글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CCTV에는 벽에 닿은 장면이 없었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명예훼손 · 업무방해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 서울수서경찰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음식을 싣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업주는 오토바이가 가게 벽에 닿아 벽이 파손됐다며 의뢰인을 나무랐습니다. 의뢰인은 닿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고 실랑이 끝에 경찰까지 왔습니다. 의뢰인은 퇴사하면서 이 일을 인터넷에 올렸고, 업주는 허위 글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했습니다.

쟁점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업주를 비방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려고 쓴 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이 올린 글과 고소장을 대조해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2. 2글이 영업을 방해하려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쓴 것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적어 냈습니다.
3. 3다툼 당시 의뢰인이 CCTV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업주가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을 불렀다는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4. 4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오토바이가 벽에 닿아 파손시킨 장면이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5글에 비방하는 내용은 없고 비유적인 표현만 있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서울수서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업무방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