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연락을 받은 날 해 둘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고 모으기만 해도 조사 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

• 사건번호, 담당 부서와 수사관 이름, 연락처를 받아 적습니다. 낯선 번호였다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걸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혐의인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묻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적힙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 기억나는 일을 날짜 순서대로 한 장에 적습니다. 날짜와 시각, 장소, 같이 있던 사람, 오간 돈을 중심으로 씁니다.
• 메시지, 통화기록, 송금 내역, 사진은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합니다. 가게나 주차장 CCTV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덮어써지니 필요하면 바로 보관을 부탁합니다.
• 조사 날짜가 빠듯하면 수사관에게 전화해 날짜를 다시 잡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사건 내용을 물으면 짧게라도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통화 내용도 수사보고서로 남을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출석해서 하겠다고 하고 일정만 정해도 됩니다.

상대방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것도 같은 이유로 피합니다.

수사관은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을 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전화로 날짜를 바꿨다면 바뀐 날짜를 문자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기가 필요하면 미리 사유를 말하고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시하세요.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해 피의자 옆자리에 앉고 메모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 대기·휴식·식사 시간을 합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2조)
• 식사·휴식·조서 열람을 뺀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들은 뒤 서명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피곤하다고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조서에 남은 표현은 송치와 기소 판단, 재판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특히 시각, 금액, '알고 있었다' 같은 인식에 관한 표현이 내가 한 말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나중에 찾은 자료는 의견서와 함께 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내야 판단에 반영됩니다. 본인이 진술한 조서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고소 사건이라면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받은 질문과 답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출석요구 내용과 손에 있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예상 질문을 뽑아 조사 연습을 하고,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조사가 끝나면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조사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날짜와 경찰서를 알려 주세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