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범죄는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므로 수사가 그 안에 몰려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70조).

그만큼 증거를 모으고 진술을 정리할 시간이 짧습니다. 선관위 조사 단계부터 주고받은 문자, 행사 사진,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선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선거사무장이나 배우자 같은 가까운 사람이 매수·기부행위로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은 유죄와 무죄뿐 아니라 벌금 액수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공무담임 제한과 선거권 제한도 함께 따라오니 형이 확정되기 전에 결과를 따져 봐야 합니다.

후보자 측에서 식사나 선물을 받은 선거구민은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고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 받은 것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가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261조 제9항).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람,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도 있습니다(제262조). 자수 시점과 방법은 상담에서 먼저 정하세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공유하거나 퍼 나른 글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의견 표현인지 사실 적시인지가 쟁점입니다.

의혹 제기라도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당시 확인한 기사나 자료를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