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와 바카라, 같은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 사이트 수사는 대개 운영 조직이 먼저 잡히고, 압수된 충전·환전 기록을 따라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만둔 사이트 때문에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사이트에서 무엇에 돈을 걸었느냐입니다.

게임 종류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온라인 카지노, 바카라, 사다리나 홀짝 같은 게임은 형법의 도박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형법 제246조 제1항).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거는 사설 토토는 사정이 다릅니다. 허가 없이 발행된 유사 투표권으로 도박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둘을 모두 했다면 어느 쪽에 얼마를 걸었는지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횟수와 기간이 쌓이면 상습도박이 됩니다

이용 기간이 길고 횟수와 금액이 크면 상습도박으로 보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기록과 서버 기록을 맞춰 보기 때문에, 기억에 기대 일부만 인정했다가 기록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잃기만 했다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도박죄는 이겼는지 졌는지와 상관없이 돈을 걸고 참여한 것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충전만 하고 실제로 걸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시효, 일시오락, 그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 공소시효는 형법 도박과 상습도박이 5년,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이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 지인끼리 적은 돈을 걸고 한 놀이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돈, 참가자들의 형편, 시간과 장소를 함께 봅니다
• 도박에 쓰려고 넘긴 돈은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돌려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도박 자금 때문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회사 돈에 손을 댄 사정이 뒤따라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도박 사건만 보고 대응하다가 사기나 횡령 사건이 뒤이어 열리지 않도록 전체 상황을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 쪽에 섰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용자와 달리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연 사람은 도박장소 개설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47조). 홀덤펍처럼 게임 자체는 문제없는 영업이라도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바꿔 주거나 외부 환전상을 연결하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딜러나 홍보, 계좌 관리를 맡은 직원도 역할에 따라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받고, 운영 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사이트가 환전을 거부했다며 신고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신고하는 순간 내 이용 사실이 먼저 드러날 수 있으니, 이용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뒤에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나 상담을 꾸준히 받은 기록은 재발 방지 노력으로 처분과 형량에 반영됩니다. 형식적으로 등록만 한 것보다 실제로 다닌 기록이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