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2020년 벌금 700만 원을 받고 2023년 다시 단속된 가장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2023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사정을 판결문에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3년 5월 22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년째 중병으로 입원 중인 모친의 간병비, 암 투병을 한 아내와 고등학교 3학년 딸의 생활비를 혼자 대고 있어 직장을 잃지 않으려면 벌금형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의뢰인과 여러 차례 이야기해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2. 2사건 당일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3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4가족을 부양하려면 지금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사정을 자료로 냈습니다.
5. 5의뢰인이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으며 재범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판결문에 반영됐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음주운전·교통사고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