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사기 · 장애인복지법 위반 · 혐의없음(불기소)

40년 넘게 함께 산 장애인의 가족에게 준사기로 고소당한 일가

의뢰인 가족이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증 장애인의 가족들로부터, 고시원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상습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일을 시킨 것인지 함께 생활한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경찰 불송치와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를 거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사건

상습준사기 · 장애인복지법 위반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

사건 경위

의뢰인 가족은 1975년 무렵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고소인과 4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간 뒤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혐의는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게 하고 급여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고소인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인지, 그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가 첫째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한 일이 최저임금을 받을 정도의 근로인지도 다퉈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고소인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고시원 청소와 밥 짓기를 같이 해 왔을 뿐 의뢰인 가족이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2함께 생활하던 동안의 사진과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을 위해 쓴 지출 내역을 냈습니다.
3. 3그 고시원에 살면서 총무 일을 도왔던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4. 4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가족들이 고소에 이른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 쪽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기·횡령·배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