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모해위증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거짓 진술을 했거나,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의 증인도 선서를 하므로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모해위증은 형사사건과 징계사건에서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나가기 전에는 당시 메시지나 일정표를 다시 보며 기억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위증 시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증에서 말하는 허위는 증인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말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오래된 일이라 날짜나 금액을 잘못 말한 경우, 질문을 다르게 이해해 답한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받아 질문과 답을 한 줄씩 대조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실제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정정할 생각이 있다면 시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증을 부탁한 사람은 위증교사로 증인과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조 제1항). 부탁받은 증인과 부탁한 사람이 함께 수사받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