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전에 증거 의견과 증인 준비하기

기록 열람·복사를 마쳤다면 증거목록을 옆에 두고 하나씩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소환장에 적힌 기일, 시간,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그날 일정을 비웁니다.
• 검사 증거목록의 번호마다 '인정', '다툼', '모름'을 표시합니다. 내 진술이 적힌 조서는 실제로 한 말과 같은지 줄 단위로 읽습니다.
•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 후보를 적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었는지 한 줄씩 적어 둡니다.
• 대화 기록, 영수증, 사진처럼 내가 낼 서류를 모아 원본과 사본을 나눠 둡니다.
• 재판 당일에는 신분증을 챙기고 일찍 도착해 법정 앞 게시판에서 내 사건 순서를 확인합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서류나 물건은 증거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동의는 '이 증거로 판단해도 좋다'는 뜻이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경찰이 작성한 내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3항). 다른 사람의 진술이 적힌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 조서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우리가 반대신문할 기회를 가져야 증거가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부동의는 곧 증인신문으로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보통 증거에 모두 동의하고 형을 정하는 자료에 힘을 씁니다. 다툴 게 없는데 피해자 진술조서에 부동의해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세우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고 형을 정할 때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건은 다투는 부분과 관련된 진술만 골라 부동의합니다.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느 사실은 인정하고 어느 사실은 다투는지 의견서에 나눠 적어야 재판부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묻는 피고인신문이 이어질 수 있고(제296조의2),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합니다(제303조). 최후진술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두세 문장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법정에서 말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쪽 서류는 증거목록을 붙여 사본으로 내고, 원본은 법정에 가져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피고인 쪽도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 증인은 신청한 쪽이 먼저 묻고 상대방이 나중에 묻습니다(제161조의2). 미리 물을 내용을 정리해 두고, 증인이 무엇을 직접 경험했는지 중심으로 질문을 짭니다.

증인에게 답을 정해 주거나 외우게 하지 마세요. 기억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위증 문제가 생기고, 반대신문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언제쯤 법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사건인지 정도만 알려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와 증인을 미리 정리하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나중에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제266조의7, 제266조의13).

기록을 받아 증거목록 전체에 의견을 정하고, 다툴 진술과 그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면 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반대신문에서 짚을 모순을 미리 찾아 둡니다. 수사 단계부터 맡았던 사건이면 그때의 조사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이 어디서 달라졌는지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