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 벌금형(배상명령 신청 각하)

끼어들기 시비로 상대 운전자의 목을 감싸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의뢰인이 끼어들기와 경적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 팔로 목을 감싸고 밀쳐 넘어뜨려 약 28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목을 감싼 사실만 인정하고 그 밖의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며, 합의 없이 벌금형이 선고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사건

폭행치상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배상명령 신청 각하)

사건 경위

의뢰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고, 이 일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혐의는 의뢰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밀쳐 넘어뜨려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에게는 관련 전과가 있었고,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목을 감싼 것은 인정하되, 그 밖의 폭행은 없었고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CCTV,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2. 2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다툼이 시작됐다는 점과 다툼 과정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을 짚었습니다.
3. 3의뢰인이 인정한 목을 감싼 행위 말고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냈습니다.
4. 4피해자의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탄원서가 여러 차례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