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경찰이 다녀갔을 때

출동 현장에서 받은 서류와 들은 말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날 밤 내려진 조치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긴급임시조치결정서나 안내문을 받았다면 퇴거,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 금지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집을 나와야 한다면 며칠 머물 곳을 정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 챙깁니다.
• 나도 다쳤다면 바로 진료를 받고 다친 부위 사진을 남깁니다.
• 다툼의 경위와 시각, 112 신고 시각,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을 메모합니다.

배우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연락하거나, 다른 가족을 시켜 설득하게 하는 것은 접근금지 위반이나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집 근처에 가는 것도 피하세요. 임시조치 가운데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하교나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에 조치 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했다면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고,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합니다. 퇴거와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재판으로 기소하거나, 가정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거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접근 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이 잡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스스로 받기 시작한 기록, 가족의 의견, 재발 방지 계획이 처분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해나 반복된 폭력이 있으면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서로 손이 오간 다툼이라면 양쪽 모두 가정폭력행위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은 피해도 진료 기록과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사건 전체의 경위가 균형 있게 정리됩니다.

이혼이나 양육권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처분 결과가 가사 사건에서도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탓하는 진술보다 날짜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실만 말하는 편이 양쪽 절차 모두에 낫습니다.

상담에서 임시조치의 범위와 지켜야 할 것부터 정리하고, 필요하면 취소나 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하며, 가정보호사건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나 혐의를 다투는 의견서를 냅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지산이 보조인으로 의견서를 내고 심리기일에 출석합니다. 임시조치 중 꼭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어떤 경로가 안전한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출동 다음 날이라도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02-6951-4097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