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증거인멸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낸 사람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이어서 범인도피가 됩니다. 블랙박스, 주차장 CCTV, 휴대전화 위치로 실제 운전자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연인이나 친구는 이 특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인이 혼자 도망치는 것은 범인도피로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거짓 자백을 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그래서 가족이 대신 나섰다가 들통나면, 가족은 특례로 처벌을 면해도 부탁한 본인은 원래 사건에 범인도피교사가 더해져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증거가 대상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지우게 하면 교사범이 문제 되고, 휴대전화 초기화나 대화 삭제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염려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회사 지시로 자료를 지운 직원은 그 자료가 대표나 회사의 형사사건 증거라면 본인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경위와 당시 수사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