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벌금형(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명령 없음)

약식명령으로 취업제한까지 받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코치

초등학교 배드민턴부 코치가 러닝 훈련을 돕는 과정에서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취업제한이 확정되면 지도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재판 끝에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의뢰인

피고인

단계

1심

결과

벌금형(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명령 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 코치였고 피해 아동은 그 운동부 학생이었습니다. 이 운동부에는 선수가 목표에 못 미치거나 욕설을 하거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러닝 훈련을 한다는 자체 규칙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됐고, 의뢰인이 이를 돕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년 넘게 배드민턴을 해 왔는데 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피해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과 그렇게 진술하게 된 동기를 짚었습니다.
2. 2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3운동부 학부모 전원이 낸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약식명령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