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 불처분

수업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소당한 중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학생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녹취해 낸 뒤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의뢰인

피의자

단계

가정보호사건

결과

불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 학생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자신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번 했다며 의뢰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로 밝혀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사건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을 면담했고, 의뢰인이 성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2. 2고소인과 가까운 학생에게서, 의뢰인이 평소 복장에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의 짧은 반바지를 지적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3. 3복장을 지적하던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4. 4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성장을 해치거나 뚜렷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불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불처분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아동학대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