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

SNS로 만난 상대와 첫날 관계 뒤 준강간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된 사람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날 의뢰인의 집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한 뒤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라 그 경위까지 해명해야 했고, 음식점과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해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준강간 ·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처음 만난 날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집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여성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음식점과 이동 경로의 CCTV로 보여 줘야 했고,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여서, 촬영 혐의와 관련해 분실 경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1차, 2차 음식점의 CCTV와 의뢰인 집 엘리베이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2. 2영상에 나타난 여성의 걸음걸이와 두 사람의 스킨십을 근거로 성관계가 동의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3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경위를 설명하고, 당시 지인들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며 양해를 구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4. 4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집을 수색해 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