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 불송치

모텔에 함께 간 상대에게 특수강간으로 신고된 두 사람

술집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 투숙한 뒤, 의뢰인과 다른 한 명이 강제로 간음했다는 신고를 받아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양쪽이 모두 당시 대화를 녹음해 두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됐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

특수강간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사건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 다른 피의자 한 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고소인은 두 사람이 강제로 간음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쟁점

고소인은 모텔에 가기 전 카페에서부터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의 반응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고 느껴 녹음을 했습니다. 양쪽 녹음이 모두 있는 사건이라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겉으로 드러난 정황은 의뢰인들에게 불리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조사 연습을 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2. 2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안에서의 일, 나온 뒤의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 3고소인과 신고를 도운 사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4. 4고소인 쪽 녹취록에서 앞뒤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은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강간·유사강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