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 사문서위조 등 · 불송치(혐의없음)

전남편의 밀입국 알선 사건 공범으로 지목돼 20년간 기소중지된 여성

해외에 살던 의뢰인이 전남편의 밀입국 알선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어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20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에 있던 사건입니다. 입국하면 공항에서 체포될 상황이었고, 전남편의 과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공문서위조 · 사문서위조 등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수십 년 전 미국에서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전남편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이혼을 원하면 공항에서 여성들을 태워 정해진 곳에 데려다주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그대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여성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일로 형사 판결을 받았는데, 의뢰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판결문에 의뢰인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수사기관은 밀입국을 도운 신원 불상의 인물이 의뢰인이라고 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두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그 신원 불상의 인물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전남편의 목적을 몰랐다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될 예정이어서 구속된 채 수사받는 일도 막아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입국 전에 예상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내고 영상통화로 조사 연습을 했습니다.
2. 2전남편의 목적을 몰랐던 점, 오랜 폭행과 협박으로 전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던 점, 주거가 일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미리 써 두었습니다.
3. 3의뢰인이 공항에서 체포된 직후 의견서를 들고 피의자 조사에 참여해, 의뢰인이 그 신원 불상의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4. 4전남편의 과거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고 전남편이 추가 진술을 거부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5. 5의뢰인이 전남편에게 맞는 것을 본 목격자들의 녹취록을 냈고, 건강 상태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