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 불송치(공소권없음)

같은 체육관 중학생을 괴롭히지 말라며 통화 중 험한 말을 한 사람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2023년 6월경 상대 학생과 통화하다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가 관건이었고, 합의 뒤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

협박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체육관에 다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고소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3년 6월경 고소인과 통화하던 중 길에서 만나면 뺨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그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수사기관을 통해 고소인 어머니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2. 2고소인의 어머니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3의뢰인이 직접 쓴 사과 편지를 고소인 측에 전달했습니다.
4. 4고소인과 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합의를 마쳤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합의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폭행·상해·협박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