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교육조건부)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두 사람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사람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2명을 카메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증거인멸을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피의자

단계

검찰 수사

결과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동성 피해자 2명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범행은 현장에서 발각됐고, 피해자들이 신고했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임의동행과 포렌식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변호인이 한 일

1. 1증거를 없애려 한 일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2혐의는 인정하되, 실제보다 부풀려진 사실관계는 바로잡았습니다.
3. 3피해자 두 명 모두와 합의했습니다.
4. 4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장면의 내용,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협조한 점을 의견으로 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처벌 기준과 절차 안내카메라등이용촬영·디지털성범죄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고쳐 실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한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