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교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메신저와 SNS로 하는 연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리가 이뤄졌다는 통보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같은 학급, 급식실, 복도, 학원 차량, 방과후 수업처럼 실제로 마주치는 동선을 적어 학교에 알리고, 분리가 지켜지지 않은 날은 날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긴급조치 요청과 심의위원회 의견서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말보다 서면으로 하세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려운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붙입니다.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답변도 문서로 받아 둡니다.

피해학생이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쓴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급한데 비용 처리가 늦어지면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원할 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만 모으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날짜, 증상,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소견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보호조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는 위자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이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참가하면 상대 주장을 읽고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이 상대를 마주하고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대를 퇴장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집행정지가 인용돼 가해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