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관계회복 숙려제)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합니다.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시범사업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어서 숙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처럼 초등 전 학년으로 넓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의서에 체크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하는지, 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어떻게 떼어 놓는지,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학교에 물어보세요. 피해학생 측은 그 사이에도 증거와 진단 기록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지는 정의 규정에 글자상 맞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 7세 학생이 방과후 수업 중 친구를 단상 아래로 한 번 밀었고 바로 사과와 관계 회복이 이어진 사안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결이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저학년이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저학년 사안이라도 반복됐거나 피해가 무겁거나 사과와 화해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4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1~3호는 이행하면 적지 않지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앞의 조치까지 함께 적힙니다.

1~3호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기재된 기간 동안은 학교가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학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첫 사건 정리부터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은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지게 됩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그래서 초등 사안에서는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사과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앞서 단체 채팅방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