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가해학생·부모·학교 책임)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나이라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보호자는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함께 책임집니다. 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어린 아이라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보호자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이혼해 한쪽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다면, 따로 사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동 양육자처럼 아이를 돌봤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여러 학생이 함께 괴롭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들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따로 정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우리 아이가 가담한 기간과 행위가 다른 학생들과 같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한 행위가 아닌 부분까지 묶여 청구됐다면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중학생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학교에 미리 알린 상담 기록, 담임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예견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청구 항목은 이미 쓴 치료비·상담비·약값·교통비, 의사 소견에 따른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로 나뉩니다. 보호조치로 받은 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낸 경우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이미 받은 돈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세요.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교육지원청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지만, 고소나 소송을 내면 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