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교육부 가이드북은 장애학생의 의사표현 방식, 인지 능력, 행동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사안조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 기회를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조사 전에 전담기구와 조사관, 심의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반영됩니다.

아이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답할 수 있는지를 특수학급 담임이나 치료사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해 내면 면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를 적은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는 시행령이 정한 조치 판단 요소입니다. 가이드북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비장애학생인 경우 더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이후 아이에게 생긴 변화, 예를 들어 등교 거부나 자해 행동, 수면 문제를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장애인전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조치로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조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동이 충동이나 감각 과민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고의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학생의 인지·판단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진단서,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사 의견, 지금 받고 있는 행동 지원 계획을 내면 위원들이 재발 방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 6. 2. 개정으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요청은 출석 안내를 받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세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할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오래 지도한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