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의견서·진술 준비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위원이 받은 인상보다 각 요소에 어떤 사실이 근거로 붙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견서도 이 순서를 따라 쓰면 읽히기 쉽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이후 어떤 반성과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요소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복된 기간과 횟수, 신고 이후의 접촉이나 보복, 지금의 등교 상태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위원들은 심의 당일 정해진 시간 안에 보고서를 읽고 질문합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길게 쓰기보다 사안조사 보고서에서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먼저 밝히고, 다른 부분마다 근거 자료를 번호로 연결하세요.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의견서는 객관 자료가 있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읽혀 반성 정도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인정한다며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학생이 얽힌 사건이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학생별 표로 나눠야 주동자로 묶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와 다른 부분 목록
• 행위별 근거 자료(대화, 사진, 진술서) 번호
• 반성문, 사과 경위,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누가, 언제, 어떻게)
• 피해학생 측은 진단서, 상담 기록, 결석·조퇴 기록

심의 당일 위원들은 학생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상대가 싫다고 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보호자가 써 준 문장을 외운 답은 추가 질문 한두 개에 흔들리고, 처음 확인서와 다른 말이 나오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산은 예상 질문을 뽑아 아이가 자기 기억대로 답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긴장해서 말을 흐리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하지 않게 하려는 연습이고, 기억과 다르게 답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보호자 진술도 따로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상대 학생을 탓하는 말은 화해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위원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 가운데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는 소위원회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위원이 당사자의 보호자였거나 친족이면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요소를 무겁게 봤는지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생각한다면 조치결정 통지서와 함께 가장 먼저 받아 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