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관련된 사건(아동학대 신고·교육활동 침해)

학폭위가 내리는 1~9호 조치는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분리는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행위 자체는 시·도나 시·군·구,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감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므로, 보호자 쪽에서는 지도의 범위를 넘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몇 번, 누가 보는 앞에서 있었는지를 아이의 말과 같은 반 학생들의 이야기로 정리하세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 조사가 한쪽 말만 듣는다고 느껴지면 면담 날짜, 질문 내용, 빠진 자료를 적어 두고 학교에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하세요.

교육장이 조치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6항). 처리 과정의 절차 문제는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다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밤늦게 연락하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 공식 창구에 서면으로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적으세요.

이미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됐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조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제3항). 연락한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