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맞신고 사건

쌍방 사건에서는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함께 갖고, 조치도 학생별로 따로 나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 더 세게 때린 쪽, 다친 정도가 각각 판정 요소에 반영되므로 같은 호수가 나왔다면 그 판단이 행위 차이를 제대로 본 것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강조하면 우리 아이의 행위는 설명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아이가 한 행동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으로 나누고,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여 주세요.

형사에서 정당방위가 되려면 지금 막 들어오는 부당한 공격이 있어야 하고, 막으려는 행동이 그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때릴 생각으로 맞붙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공격이 끝난 뒤 되갚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고 밀친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공격이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 아이가 피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를 영상이나 목격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다툼을 말리다 지목된 경우에는 처음에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신고 직후 학교에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 가운데 누가 무엇을 봤는지 명단을 만드세요.

목격 학생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섞입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장면을 그날 바로 적어 두게 하면 나중에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거나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에는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학교 절차는 화해의 정도가 판정 요소라 합의 사실이 도움이 되지만, 신고를 거둔다고 심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 학교 절차에 낼 의견, 치료비 정산을 한꺼번에 적어 두 사건이 따로 놀지 않게 하세요.